판사 출신 이수진 "탄핵 후 판결 신중해질 것"..野 "법관 겁박 명백"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 의원이 31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을 촉구하며 "(탄핵 이후) 판사들의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발언으로 "법관을 겁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누어질 것"이라면서 "법원 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해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라며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된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판사 탄핵 추진 관련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소추안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배준영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법관 탄핵이 이 정권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겁박하려는 의도임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법관 탄핵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밝힌 것이자, 더 나아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헌법을 위한 탄핵이라는 말이 허언이었음을 민주당 스스로 입증하는 발언"이라면서 "사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은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