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외친 바이든, 협치 시험대..'3분의 1' 토막 경기부양안 수용할까

바이든 대통령, 2123조원 규모 경기부양안 추진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670조원 타협안 제시
3분의 1로 줄어든 역제안…바이든과 만남도 요청
‘통합’ 강조했던 바이든, 협치 시험대
밀어붙이기냐, 만족스럽지 않지만 수용이냐 ‘갈림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미국 국민들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의회에 제안했던 1조 9000억 달러(2123조원) 규모 경기부양안의 의회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천문적인 경기부양안의 의회 통과가 절실하다. 여기에다 경기부양안의 의회 통과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약 6000억 달러(670조 5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타협책으로 31일(현지시간) 제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제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타협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이름 붙인 경기부양안을 3분의 1로 줄인 규모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지만 합의점을 찾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역제안에는 수전 콜린스·미트 롬니 등 공화당 내 중도 성향 상원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만남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 매우 자세히 논의하고, 끈질기게 계속되는 펜데믹 기간 동안 미국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당신(바이든)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의원들은 ‘통합(unity)’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들은 “초당파주의와 통합의 정신에서 우리는 초당파적인 지지로 앞서 (의회를) 통과했던 모든 코로나19 지원 법률들을 기반으로 해 코로나19 구호 체계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양안(역제안)은 당신(바이든)이 최우선 순위로 언급했던 내용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당신의 지지와 함께, 우리는 이 부양안이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아 신속히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역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WP는 공화당 의원들은 역제안에서 거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1인당 지급할 액수를 줄였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1인당 1400달러(156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1인당 1000달러(112만원)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액수에서 400달러를 줄인 것이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을 3분의 1 규모로 토막 낸 공화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제안은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지만 타협안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공화당 의원들은 편지를 받았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디스 위원장은 “대통령은 위기 대응에 필요한 속도에 있어 단호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제안에 열려있는 입장인지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이 천문학적 액수이기 때문에 재정적자 부담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타협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의 숨통을 틔우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역제안에 동참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0명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미국 상원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전체 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명의 상원의원을 확보한 상태다. 최소 1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해야 바이든 대통령의 원안이 상원에서 가결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나름의 대책이 있다. 예산안의 경우 예산조정권을 동원하면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이 통과되는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50대 50’ 동점이 나올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트보트를 행사하면 바이든 원안은 통과될 수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역제안을 하면서 타협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예산조정권을 동원해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3분의 1로 줄어든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선택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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