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원전,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상보)

"내부 아이디어 차원"..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거듭 부인
문건 삭제 관련 "산업부 차원의 개입 아냐" 선 그어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 과정에서 삭제한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 '북한원전추진'의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라는 명의 폴더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참고자료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작성됐다. 문건에 "(북한 원전 추진) 검토의 한계를 기술"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그 이유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 결문(結文)에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들었다.

신 대변인은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어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삭제 문건 목록에는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동향 보고서,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민간단체 사찰이 아닌 통상의 보고 수준"이라며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와 관련해서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이력서는 통상적인 수준의 자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부터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제된 북한 원전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자료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정부 때부터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문건 삭제는 이유를 막론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