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히 풀리지 않은 산업부 '북한 원전 추진 의혹' 해명

에너지협력 차원 아이디어 검토는 사실.."모순되지 않는다"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 중 공개불가'..자료 삭제는 유감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북한 원전 추진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놨지만 속 시원하게 풀린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내용인 ▲문건 삭제 지시 의혹 ▲민간 단체 사찰 의혹 등은 ‘재판 중’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Q.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 ▲에너지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같은 민간 단체 사찰이 의심되는 문서제목들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사찰이 아닌 통상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

Q.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 등도 통상적인 업무 범위인지?

=공공기관 임원 이력서는 일반 자료로 분류된다.

Q. 문건 삭제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산업부 조직적 비호 아래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 부분은 유감이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Q. 여당 (윤준병 의원)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밝혔는데, 당시 기록된 자료가 남아 있나?

=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

Q. 산업부 문건에 원전 인력규모나 건설비용, 대략적인 건물 구성이나 면적이 적시돼 있는지?

=앞서 언급한데로 아이디어 차원이다. 구체적인 것은 없다.

Q. 해당 문건을 준비한 시점이 남북정상회담 사이 기간인데 청와대 요구로 준비해 청와대나 남북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된 것인지?

=이 자료는 내부 검토로 종결 됐다.

Q. 만약 이전 정부부터 통상적인 내용이라면, 타 직원 컴퓨터에 남겨져 있는 해당 문건을 공개할 수 있는지?

=자료 공개는 어렵다.

Q. 해당 문건이 왜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생산된 것인지 다시 한 번 경위를 자세하게 밝혀달라.

=결문에서 언급했듯이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경협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이다.

Q. 북한 원전 지원 검토는 월성 원전 문제와는 무관해 보이는데, 감사를 앞두고 직원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곤란하다.

Q. 내부 검토안이라고는 했으나 이번 정부가 ‘에너지 전환 ’ 또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산업부가 북한에 다른 발전도 아닌 ‘원전’을 짓겠다는 구상을 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무엇인가?.

=에너지 분야 협력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