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아이디어 차원 내부자료"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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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오후 6시30분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결론은 이 사안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분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이번 공식입장은 최근 한 방송사가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하면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련 보고서를 확인 후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입장 전문이다.

최근 한 방송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18.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