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원전,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내부 아이디어"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31일 입장자료를 내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파일을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 과정에서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는데 이 중에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이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한 결과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참고자료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작성됐다. 문건에 "(북한 원전 추진) 검토의 한계를 기술"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그 이유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 결문(結文)에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산업부는 강조했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산업부는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