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5인 금지, 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과태료10만원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함에 따라 설 연휴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2주간 현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은 다음 주말인 2월 6~7일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 방역 조치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현재 유행상황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주일 뒤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을 재판단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완화할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는 지난해 12월 1000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기록한 뒤 올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오다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 감염이 터지며 다시 늘어났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한 주(24~30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약 424명으로 그 전 주(17~23일) 384명보다 40명 늘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3~400명을 넘어선 수치다. 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도 3주 전 0.79까지 낮아졌으나 지난주 0.95로 다시 올랐다.

강 조정관은 “현재 환자가 증가 추세로 변화하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감염 재생산지수가 0.79까지 감소한 후 2주 연속 0.95까지 올라간 점, 지난 추석 때와 달리 일평균 환자가 400명대로 높아지며 설 연휴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민했을 때 현재 방역단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역 조치 연장으로 오는 11일 시작하는 설 연휴에서 가족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가족 예외 기준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다. 분가 등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까지 함께 모이는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게 된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을 (정부가) 점검하고 적발해 처벌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5인 이상 모일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2.5단계 조치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협회와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샤워실 이용을 금지했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앞으로 한 칸 띄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해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31일 서울의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TV로 거리두기 연장 발표를 시청하며 2월달 달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향후 일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지켜보며 방역 수칙 완화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환자가 이번 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증가 추이인지, 지속해서 증가하는 재확산 국면인지 판단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며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해 국민의 피로감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오후 9시 운영 제한 부분이나 집합금지 등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거리두기 유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집단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어 자칫하면 4차 대유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고려해 1주간 더 지켜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줄이고 오후 9시 이후 세부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순 있겠으나 거리 두기 단계 자체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병률 차의대의전원 감염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예방 접종은 안정 국면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한다”며 “아직 일일 환자 발생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을 풀어주는 신호로 여겨질 만한 조치를 한다면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