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확산시 수천명 환자발생 대유행..현행 거리두기 유지"(종합)

설 연휴 '5인 사적모임 금지' 유지..1주 후 거리두기 재논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내달 1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한다. 최근 확진자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설 연휴 추가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조정관은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해 최근 1주간(1월25~31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라며 "이런 양상이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조정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돼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 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5인 이상 못모여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 조정관은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해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예외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 조정관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질 것을 우려해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강 조정관은 "현재 유행상황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주일 뒤 환자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을 재판단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완화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허용
스키장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 해제

다만 정부는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완화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또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해제한다.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강 조정관은 "아직도 400명대라는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양상이 지속되는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거리두기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국민들께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조금만 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