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부인사 앞둔 박범계-윤석열, 협의 순항할까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학 선임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만간 만나 검찰 간부 인사를 협의한다. “총장과 협의해 ‘좋은 인사’를 하겠다”고 밝혀온 박 장관인 만큼 지난해와 같은 ‘총장 패싱’ ‘장관 거역’ 갈등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 인사 관행의 변화 여부는 현재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선상에 올린 수사팀 지휘부의 향방,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좌천됐던 간부들의 행선지를 통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한 지난 29일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고, 이주 중 윤 총장을 만나기로 했다. 검찰 구성원들은 장관과 총장의 상견례가 결국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일 것이라고 본다. 올해에는 통상과 달리 평검사 인사가 검사장 등 간부 인사에 앞서 이뤄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간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번에 검찰 간부의 ‘수직이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윤 총장의 임기가 7월에 마무리되면 5~6개월 뒤 또다시 검찰 진용이 바뀌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6자리로 지난해 8월(11자리)에 비해 적어 ‘신규 승진-선배 용퇴’ 요인도 뚜렷하지 않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나가고 들어오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검찰을 또다시 흔들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총장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들이 당분간 검찰에 남을 것이란 예상은 이 대목에서 제기된다. 거취를 표명하기보다 그간 혼란스러웠던 검찰 조직의 안정화에 기여할 시기라는 얘기다.

수직이동 요인에 비해 ‘수평이동’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언급되고 있다. 서울-지방 교류 폭이 넓어지고 일부는 후임자가 선배로 채워지는 ‘역진 인사’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기수에 비해 전통적 개념에서 ‘주요 보직’에 먼저 간 이들이 있었다면, 수평이동을 통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다 지방으로 좌천됐던 간부들이 1년을 채웠다는 점도 주목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다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한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직무에 복귀할 것인지는 정치권에서부터 관심을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해 “어디에 있든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좌천 검사들을 독려해 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사 동력을 흔드는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피력했다.그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뒤 법원에 호소한 내용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 검찰 간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 및 지휘부도 ‘보호 대상’으로 요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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