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옥죄는 바이든 미국 "트럼프 쿼드 이어받겠다" 한국에도 압박

중국 견제 트럼프 정책 계승 선언
문재인 정부,미·중 선택 압박 가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중국 압박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한 집단안보협의체)의 계승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쿼드는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로선 바이든·시진핑 시대를 맞아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선택의 입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평화연구소(USIP) 화상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한) 쿼드의 형식(format)과 작동방식(mechanism)을 계승·발전시키겠다"며 "(쿼드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나가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평화연구소 주최 화상회의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설리번이 보좌관에 지명됐을 당시 기자회견 모습. [AP=연합뉴스]

이는 최근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이 일본·호주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잇따라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자주의였던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바이든 정부에선 한국에 대한 쿼드 참여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쿼드가 중국은 물론 북한에 대한 압박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유산임에도 아시아 지역 관리를 위해 쿼드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쿼드 참여를 준비하라는 사전 예고로 읽힌다"고 말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국내 문제"를 들었다. 정권 출범 전부터 계속돼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경제 위기, 의회 난입으로까지 번진 분열 상황 등을 먼저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기후 위기, 핵확산, 사이버 공격, 경제난 등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AFP=연합뉴스]

이날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최근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 등 바이든 정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북한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7일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언급조차 안 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미 협상을 바이든 정부의 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고 싶은 한국 정부의 전략엔 차질을 부를 전망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다"며 "시간을 들여 북한을 세밀하게 관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도 북한을 대하는 차이를 만드는 대목이다. 신 센터장은 "차기 대선까지 13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는 빨리 남북관계 개선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지만, 이제 막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고 싶어한다"며 "극단적으로 대북 공조는 차기 한국 정부와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미 예비역 장성들은 한국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표출했다. 버웰 벨 전 사령관은 30일 미국의소리(VOA)에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공개하고 "한·미 양국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 행위 가능성을 알리는 한편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 정상 간에 북한 핵무기 등을 놓고 엄중한 경고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