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는 '사이다' 이재명..비상금까지 싹 끌어모았다

[재난기본소득 분석①]
조 단위 재원, 어떻게 마련했나
비상금통장 한데 다 모아
향후 도 재정운용 부담 지적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아젠다인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 방식으로 정치권 안팎의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도 설 연휴 이전에 도민 1400만명에게 10만원씩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직후인 지난해 봄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조 단위의 자금 집행이 연이어 가능할까. 국민일보는 보편지급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재원 마련,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 기본소득 지급효과 등으로 나눠 심층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모든 도민에게 10만원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1일부터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비결은 칸막이가 높은 지방재정 여윳돈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일목표에 쏟아부은 운용방식에 있었다. 경기도 곳간에 쌓아두지 않고 적립된 자금을 총동원해서라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

내년 봄 치러지는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이 지사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다만 이는 미래에 써야 할 자원을 상당부분 끌어다 쓴 것으로 앞으로 경기도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칸막이 없애고 기본소득에 집중

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1조4035억원은 경기도 본예산이 아니라 과거부터 적립된 기금이라는 일종의 ‘비상금 통장’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이 더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방채 발행 없이 여유자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덩치가 가장 큰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민들이 차량 구매 시 사는 지역개발채권(5년 만기 일시상환)이 재원이다. 연간 1조원 규모다. 5년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만기가 끝나면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돈이어서 여유자금으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 1차와 2차 재난기본소득에 활용된 지역개발기금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처음 포함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러 통장에 쓰고 남은 자금을 한곳에 모아 재난지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여름 코로나19 지원 목적으로 지방재정 자금 계정을 통합할 수 있게 하면서 새로 도입됐다.

이번에 총 5380억원이 투입되는데 대다수는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증축용) 특별회계,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등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편성된 특별회계 7개의 여유자금 90%가량을 활용했다. 쓸 수 있는 돈을 모두 ‘기본소득 사업통장’에 끌어모은 셈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재정 운용 부담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이재명식 효율성과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지만 대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재정 운용에는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에 집중된 목표달성을 위해 다른 친서민 정책을 줄이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올해부터 경기도 내 차량 구매자들이 자동차 공채를 다시 사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2000㏄ 미만 차량 구매자에게는 채권 구입 면제, 2000㏄ 초과 5000만원 미만 차량 구매자에게는 공채 구입비 50% 할인 등의 혜택을 줬다.

하지만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부족해지자 올해부터는 이런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2000㏄ 미만 차량을 사는 분들이 상위 계층이 아닌데 공채 면제를 취소하면서 부담을 준 것”이라며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코로나19 이외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이 필요할 때 경기도의 재정 운용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 하락세를 고려하면 지난해 같은 부동산 거래 활황으로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한 단기간에 통장잔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동차 공채 매입감면제도가 종료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기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이번과 같은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사업을 하긴 어렵다”고 털어놨다.

17개 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도와 달리 다른 시도에서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주머니 사정상 쉽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경기도니까 가능하지 다른 지자체는 예비비 모아봐야 200억~300억원 출연도 어렵다”며 “다른 지자체장들은 스트레스가 심하다. 못 주는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큰일”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지사의 일괄 지급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나온다.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민 입장에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게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전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만 할 수 있다…이재명 지지율과도 연관 있나

전문가들은 재난기본소득 일괄 지급방식은 이 지사의 선명한 색깔, 즉 ‘사이다’ 이미지와 맞아떨어지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월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시화된 올해 1월(12~14일) 조사에서도 23%를 얻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0%)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태곤 더모아 정치연구실장은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나눠주는 정책이 어떤 경제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이미지와는 일치한다”며 “유권자들 눈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같아 보인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백상진 김판 이현우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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