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늘었다" 응답 43%, 4년새 최고.."줄었다"는 5.5%뿐
우리 국민 43%는 최근 2~3년간 사교육이 심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매년 사교육이 심해졌다는 응답이 늘어나는 추세다. 또 교육 정책 중에는 '대입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린 국민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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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교육비 급증…여론조사에도 반영
3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20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이 받는 사교육이 최근 2~3년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42.8%가 '심화됐다'고 답했다. '줄었다'는 응답은 5.5% 뿐이었으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51.8%였다. 1999년부터 KEDI가 매년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는 지난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이 심화했다는 응답은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이 심화했다는 응답은 2017년 24.8%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최근 들어 사교육비가 실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교육부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7만2000원, 2018년 29만1000원, 2019년 32만1000원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대입을 준비하는 고교생 뿐 아니라 초·중학생 사교육비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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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이유 1위 "남들이 하니까…"
국민 94.3%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26.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25.4%)라는 답변이 최근 4년새 점차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시에서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위(30.0%)였다. 이어 인성 및 봉사(24.2%), 특기·적성(23.5%) 순이었다. 고교 내신은 13.4%만이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꼽았다. 10여년 전만 해도 같은 조사에서 내신이 1위였지만 최근 수시 모집 확대와 입시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내신 신뢰도가 떨어지고 수능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 다수는 "대학 서열화는 큰 변화 없을 것"(59.2%), "학벌주의는 큰 변화 없을 것"(58.1%)이라고 보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 대학에 가기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지만 국민 46.4%는 "일류대 위주 입시 경쟁은 유지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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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공정성' 요구 많지만…"잘 하고 있다" 17%뿐
정부 교육정책 중에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현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중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9.6%)였다. 지난해까지 1위였던 '등록금 부담 경감'이 22.5%로 2위였다.
유초중등 교육 정책 중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24.4%)를 요구하는 국민이 가장 많았다. '고교 서열화 해소'(13%), '온종일 돌봄 정책 확대'(11.1%)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대입 공정성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낮은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교육 신뢰 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는 '잘 못하고 있다'(36.1%)라는 응답이 '잘 하고 있다'(17.1%)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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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코로나 대응 45% "적절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44.5%가 '적절하다'고 답해 '적절하지 않다'(13.3%)보다 많았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역할로는 '학생의 배움 및 학습 유지'(36.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다. 중고교는 온라인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에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초등학교는 반대한다는 의견(45.3%)이 찬성(40.5%)보다 높았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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