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이 끌고 샌더스가 민다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추진.. 바이든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윤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현지시각) 워싱턴D.C.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성경을 들고 있는 이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 연합뉴스=UPI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년 만의 최저임금 인상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해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과거의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배웠다"라며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09년부터 줄곧 시간당 7.5달러(약 8350원)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5단계에 걸쳐 15달러(약 1만6700원)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연방 하원에 제출했다.

캐스팅보트 쥔 샌더스 "공화당 협조 필요 없다"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의 보비 스콧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된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라며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시간당 7.25 달러의 임금은 경제·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라시다 틀라입 의원도 "경제적 격차를 정말 줄이고 싶다면 시간당 20달러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미국은 연방 정부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각 주가 자체적으로 이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 현재 워싱턴D.C.를 포함해 31개 주가 연방 정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9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지난 선거를 통해 상원 전체 100석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나눠 가졌다. 법안이 통과하기 위한 60표를 얻으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만약 이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진보의 아이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은 덕분에 단순 과반으로 개별 법안을 처리하는 '조정권'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그야말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적기다. 

샌더스 의원은 이미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라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중소기업 어려워지고 실직자 늘어날 것" 반발 

공화당은 다급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15달러는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일자리 시장을 더욱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경고다. 

공화당의 톰 리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코로나19 부양책에 포함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라며 "많은 미국인은 민주당이 지금의 위기를 진정으로 걱정하는가를 의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닐 브래들리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중소기업이 무너지거나 대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저임금 근로자들도 대거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시간당 15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