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죄다 폐기하면서 '반중' 쿼드는 유지.. 한국, 딜레마 빠질수도

설리번 안보보좌관 “쿼드, 발전시키고 싶다”
쿼드, ‘반중’ 비공식 안보기구
전임 트럼프 행정부, 한국에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
한국, 미국·중국 사이에 또 끼는 상황 연출될 수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뉴시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협의체 ‘쿼드(Quad)’가 인도·태평양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비공식 안보기구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를 ‘반중(反中)’ 집단안보 기구로 공식화한 뒤 한국·뉴질랜드·베트남 등을 참여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추진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거의 모든 정책을 폐기하는 상황에서도 ‘쿼드’는 확대·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이 또 다시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쿼드와 관련해 “우리는 진정으로 그 형식과 운용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인 토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같은 화상 세미나에 참여해 “쿼드는 우리가 만들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부터 높은 단계까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쿼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플러스’ 참여를 공식 제안할 경우 한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쿼드 플러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의 나토를 본 따 중국을 군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의 나토’라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을 이어받아 한국에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으로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중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체제 경쟁을 위한 내부 문제 해소, 동맹 규합, 기술 경쟁, 행동 준비 등 4가지 대중국 접근법을 제시했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이 동맹 규합을 강조한 것은 미국이 대중국 정책에서 한국에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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