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수 평가 사립학교·법인, 감사 면제해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시행..35개교·9개 법인 선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 대상 종합감사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인 9곳과 35개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시행,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했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는 관내 법인·사립학교(489기관)를 대상으로 법인재정과 학교행정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 감사 면제 ▲감사기간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향후 인센티브 대상으로 선정된 사학기관에서 이후 종합감사 때 고의나 중과실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법인 9곳(최우수기관 6개, 우수기관 3개), 사립학교는 35개교(최우수기관 17개, 우수기관 18개)다.

최우수기관(법인 6곳, 학교 17교)은 올해부터 3년간 종합감사 실시 대상인 경우 감사 대신 1일 컨설팅으로 대체된다. 경우 감사를 받지 않고 컨설팅 1일로 대체된다. 또한 특정·복무감사를 면제해준다.

우수기관(법인 3곳, 학교 18교)은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종합감사 일수를 최대 4일이었던 것을 2일로 축소하고 특정·복무감사가 면제된다. 사학감사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사대비를 위한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은 공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율성과 공공성의 두 바퀴 균형이 필요하다"며 "학교가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고 자발적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수사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운영 사학에 대해서는 감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학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