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집값안정 '묘수'는

이르면 다음주 서울 등 주택 공급대책 발표
역세권 고밀개발, 신규택지 발굴 등 포함
시장 예상 뛰어넘을 물량 나올지 주목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관심..집값 변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단의 공급 대책'이 이르면 다음주 나올 전망이다. 역세권 고밀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외에 과감한 신규택지 발굴,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도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다음달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은 공공의 참여를 늘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용도변경 등이 주축이 될 예정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 등 1~2인 가구에게 입지가 좋은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학자 시설부터 필요성을 주장해온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도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가진 상태에서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고, 환매 조건부는 추후 집주인이 공공기관에 집을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개발에 따른 이익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미니 신도시급' 택지지구 지정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실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를 높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면적이 일산신도시(1574만㎡)보다 큰 광명·시흥지구 등을 유력지로 보고 있다.

고양 덕양구 화전동 일대와 김포 고촌 등도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곳으로 언급되지만 3기 신도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니 신도시급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통대책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데다 앞선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부담이다.

업계에선 '특단의 대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공급만 일부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매수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중개발을 하면 (인구가) 더욱 서울로 모이게 돼 균형발전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서울이) 전국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서울 등 수도권으로 (매수세가)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 없이 주택공급만 늘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의 공급 확대 시그널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번주 0.33% 올라 전주(0.31%)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주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이후 8년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일주일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 통계에서도 경기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24.3을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7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음에도 시장에서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충분히 퍼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 내용에 따라 아파트값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