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은 확장재정이 최우선, 선별·보편지급은 그 다음 문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방법은 다음 문제일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시행해야'라는 글을 통해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 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 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지방 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기타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인드로는 수요 부족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 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지 모르겠다"며 "아무리봐도 그 기준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 기득권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기득권자들은 국가 빚을 늘려 서민들을 살리는 정책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확장재정정책을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그는 "소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든, 국민소비여력 증대와 매출증대를 위한 직접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하며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도 무슨 상관이겠습느냐"고 반문한 뒤 "지역화폐 보편지원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현금 지원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명백합니다만 재원이 충분하고 여러차례 시행할 수 있다면 보편지원 정책만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보편적 피해에는 보편적 지원을, 특별한 피해에는 선별지원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라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