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지원해야 국가의 부가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 입학지원금 지급 당연.. 성인 교육에도 국가 지원 늘려야

[이문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사와 함께 2021년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총 652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서울시교육청이 326억 원(50%)을 부담한다. 나머지 195.6억 원(30%)은 서울시가 130.4억원(20%)은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하였다. 입학지원금은 교복이나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기 등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차지하고 입학지원금이 가진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교육 시작 이래 교육은 빈부와 계층을 떠나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국민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 인권과 복지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입학지원금은 진작에 지원되었어야 했다.

지금껏 교육지원 정책은 주로 초･중･고 학령기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유치원 '이하'와 대학 '이상'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지원도 미약하다.

게다가 한 사람이 평생에 거쳐 여러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를 떠나 모든 국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을 넘어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를 생애 주기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하나, 영유아교육(보육)을 전면 무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유아교육(보육)은 초등교육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좀 더 나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모든 유아가 무상으로 교육(보육)을 받게 해야 한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부족하나마 교육비(보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추진되길 바란다.

둘, 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 체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우선 초등돌봄교실을 완전히 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소정의 급간식비(월 7만 원 내외)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무상 급식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돌봄교실 학생에 대한 급(간)식비를 온전히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에 설치된 초등돌봄교실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한 돌봄교실, 다 함께 돌봄(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의 돌봄(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 모든 학교(유치원, 초중등학교)에 질 높은 무상급식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학교가 유일한 영양 공급처일 수도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상 급식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빈곤 등으로 인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방학, 주말, 휴일 기간 중 급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넷,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취학생 10명당 1명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에 비하면 지원이 부족한 편이다. 학교 밖 학생에게 필요한 대안 교육체제 구축과 더불어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할 때 등록금 대출이 빚이 되어 사회 초년생의 부담이 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등록금 무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일정 기간 꾸준히 대출금을 갚아나갈 경우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정책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주거비나 생활비 지원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여섯, 졸업 등으로 학교를 떠난 성인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에 나가면 좀처럼 재교육을 받기 어렵다. 실업, 진로 변경, 새로운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재교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5세 이상인 모든 국민에게 한화로 약 4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직업훈련비로 지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부를 가져온 대표적인 나라이다. 싱가포르가 작지만 강한 선진국이 된 이유 중 하나이다. 천연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도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결단과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 이는 파편화 된 정책을 정비하고, 공백이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1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