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잠룡' 장성민, "북한 핵발전소 지원 논란.. 文이 직접 해명해야"

산업부 공무원, 북한 원전 관련 내용 파일 삭제 공개돼
문재인 정권의 이적 행위 논란
'DJ 적자' 장성민 "대한민국.. 국제 사회 외교 고립 가능성 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야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DJ 적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장 이사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넨 USB 원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상회담 중 당시 김 총비서가 무엇을 요구했고 주장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하라. 북한에서 핵발전소 건설지원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이사장은 이번 논란이 자칫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유엔이 이행 중인 대북전략물자 수출금지라는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핵발전소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이는 충격적인 국제제재 위반행위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받게 될 국제제재의 여파와 경제적 데미지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외교적 고립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퇴임 이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돼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북한 핵발전소 건설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문제가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라고 표현했다. 에너지 전략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대북전략물자 공급중단 등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북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술핵 사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와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난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이번 문제가 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문제는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됐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발표해 놓고도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남북정상간 비밀레터를 주고받았다며 김정은의 서신을 공개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도 이로 인한 오해를 씻어내는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는 등 DJ 적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보수색채가 짙어 호남과 영남을 아우를 수 있는 ‘국민 대통합 인물’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다음은 장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적(利敵)행위자란 오명을 스스로 벗어야 한다 -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라>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건넨 USB 원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도보다리 정상회담은 배석자도 없이 30분 넘게 진행되었음에도 왜 아무 기록도 남은 것이 없는가? 공개하라.

정상회담 중 당시 김정은이 무엇을 요구했고 주장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하라.

북한의 김정은이 먼저 핵발전소 건설지원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밝혀라. 도보다리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은 북한핵발전소 건설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가 있는지 청와대는 밝혀라.

문 대통령이 말한 발전소란 어떤 발전소를 의미하는가? 문 대통령은 북한핵발전소 건설지원이라는 이 엄청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면금지 이슈를 동맹국 미국이나 유엔과 협의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라.

미국과 유엔이 이행 중인 대북전략물자 수출금지라는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핵발전소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이는 충격적인 국제제재 위반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받게 될 국제제재의 여파와 경제적 데미지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외교적 고립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걸 넘어서 퇴임 이후에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되어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북한 핵발전소 건설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건설을 기획했는가?

이는 동족이지만 군사적으로 는 아직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이적행위이자 국적(國敵)행위이다. 허무맹랑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 원자력발전소는 폐쇄하고 우리 원전기술은 파괴하면서 북한에는 원전건설추진방안을 정부의 핵심부처인 산자부에서 기획했다면 이것이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특히 북한에 에너지 지원문제는 북한 핵무기 포기 문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전략물자 공급중단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대북원전건설지원문제는 한국만의 단독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문제이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북한 핵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술핵 사용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와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문제는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됐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 중단되었다고 발표해 놓고도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남북정상간 비밀레터를 주고받았다며 김정은의 서신을 공개했다.

김정은 리더십이 약 6개월간 행방불명됐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들끓었을 때도 청와대는 침묵했고 소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무참히 총살당할때도 침묵했다.

도대체 문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국민 몰래 어디까지 국가기밀을 북으로 빼돌렸는가에 대한 의혹을  가진 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모든 의혹을 즉각 밝혀야 하고 청와대 또한 사실 여부를 국민 앞에 진실 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남한의 원자력발전소는 때려부수고 북한에 원전건설을 적극 추진했다면 이는 망국과 매국의 이적(利敵)행위이자 국적(國敵)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도 이로 인한 오해를 씻어내는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