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중재할까..과기부 장관, 문체부 만남 시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콘텐츠 발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왓챠, 카카오M,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국내 OTT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1.1.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필요성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 요율과 관련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와 만나 중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업계는 앞서 문체부가 공개한 OTT 음악 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과도한데다 동일 서비스 차별, 이중 징수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전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OTT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체부와 직접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필요성이 생기면"이라며 "나중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문체부는 저작권자들을 대변해야하는 입장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OTT를 진흥해야하는 입장"이라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도 강조했다.

OTT 플랫폼 진흥이라는 과제를 맡은 과기정통부로선 과도한 OTT 음악저작권 요율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OTT 매출 및 비용구조를 고려할때 현 요율로선 수천원대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 불이익으로 이어질뿐 아니라, 토종 OTT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게 플랫폼을 넘겨주는 결과로 확산될 수 있다. 한국에서 글로벌 OTT 기업을 최소 5개 이상 만들겠다던 범부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도 배치된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OTT 행정소송과 관련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이 같은 맥락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회 등은 지난해 음악저작권 요율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실무진 차원에서 이용자와 OTT 산업발전 등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행정소송 앞둔 OTT -문체부

국내 OTT사업자들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이르면 다음주 중 법무법인 선정을 거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갓 출범한 신생 업체들로 구성된 OTT 업계가 콘텐츠 산업 주도권을 쥔 문체부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그만큼 문체부가 공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사업자들은 올해 총 매출의 1.5%를 음악 저작물 사용료로 내야하고, 해당 요율은 2026년 1.9995%까지 높아진다.

다만 이는 동일 서비스 차별, 이중 징수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상파 드라마를 케이블TV(0.5%), IPTV(1.2%)에서 볼 때와 OTT(1.5%)로 볼 때 요율 자체가 다르게 설정됐다. 여기에 케이블TV와 IPTV는 조정계수 반영 시 각각 0.27%, 0.564% 수준까지 요율이 떨어지지만, OTT는 해당 사항도 없다. 성장 초기에 있는 OTT를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요율 결정 배경으로 해외 사례를 예로 들고 있으나 이 또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내에서조차 저작권 신탁 구조, 권리확보 절차, 정산방식이 다 제각각이라 글로벌 기준으로 삼을만한 기준이 없다고 토로했었다.

◆"OTT 최소규제" 재확인…업계 "콘텐츠 투자 지원책 내달라"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이후 OTT 시장의 성장을 확인하고 향후 글로벌 경쟁 과정에서 토종 OTT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장관은 "최근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OTT라고 생각한다.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와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출시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며 올해를 골든타임으로 명명했다. 또한 "‘최소규제 원칙’ 하에 기업들이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세약 공제와 같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과 자율등급제를 실시하고 ▲AI기반 자동번역시스템 등 OTT특화 신규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 ▲해외진출 지원 차원에서는 단말-플랫폼 협업 진출도 돕기로 했다.

국내 OTT 기업들은 올해 투자계획을 공개하고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콘텐츠 제작,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정부의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요청했다. 음악저작권 요율 등 현안과 함께 앞서 정부가 약속한 '최소 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신종수 카카오M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