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나"..野 '빅쓰리', 법관 탄핵 규탄

안철수 "사법부에 칼 들이대..삼권분립 맞나"
나경원 "정권이 이성 잃었다..권력장악 광기"
오세훈 "해당 판사는 1심서 무죄 받았는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 '빅쓰리'라 불리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등 4·7 서울시장 예비후보 '빅 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 시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오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에 칼을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느냐"며 "이 정권은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발의의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헌정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각각 한 차례씩 있었지만,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초유의 사태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입법기관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우선이며 그것은 여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행정부와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입법기관이 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일반 법관 탄핵 시도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서 "판사탄핵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이성을 상실하고 권력장악의 광기에 빠져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친문권력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세훈 전 시장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민당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나왔다"며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해당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목줄마저 죄고 있다"고 질타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