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리뷰]당정, 손실보상제 '영업이익 기준'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과 관련해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보상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기준은 매출액 아닌 영업이익"＝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보상 원칙과 관련해 27일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 보다는 매출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별로 매출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을 수 있고,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이 클 수 있어 보상 대상은 매출이익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손실보상 기준을 매출액이 아닌 이익으로 하고,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형태에 따라 정률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업 제한 조치별로 기존 이익의 30·50·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4월 이전 4차 재난지원금을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4차 지원금 규모는 1차 지원금 14조3000억원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1%…외환위기 후 22년만에 첫 마이너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30조5802억원으로 전년 보다 1% 감소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재정을 풀었지만 상반기 수출 충격이 컸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역성장을 피할 수 없었다. 민간소비는 5% 감소했고, 수출은 2.5% 줄어 1989년(-3.7%)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며 정부소비는 5% 늘어났다.

◆지난해 산업생산 -0.8%…사상 첫 마이너스＝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산업생산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생산이 2% 감소한 영향이 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숙박·음식점(-18.5%), 운수·창고(-14.2%), 예술·스포츠·여가(-33%) 등의 감소폭이 컸다.

제조업생산은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덕분에 0.5% 증가했다. 반도체생산은 전년 대비 23.9%, 기계장비는 5.5% 늘었고 자동차는 10.2% 줄었다.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소매판매액은 0.2% 줄어 카드대란으로 한국 경제가 위축된 2003년(-3.1%) 이후 17년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