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김종인 '법적 조치' 언급에..野 "이게 포용정치?"

"靑, 드러난 사실·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화상 연결로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원전 발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야당은 "흥분하며 겁주는 것이 문제 해결방법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제1야당 대표의 진실 규명 요청과 노력을 법적 조치로 눌러버리겠다는 청와대의 반응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런 게 연초에 말씀하신 이른바 포용정치인가. 청와대는 평정심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북풍 공작' 에 비유하며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검찰 공소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는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한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전날 관련 문서들을 컴퓨터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삭제된 문서 중에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의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영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 드러난 원전 관련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국민이 있겠느냐"며 "청와대는 드러난 사실과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결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자료사진) ⓒ 뉴시스

성일종 "떳떳하다면 靑이 직접 나서서 밝히라"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 역시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청와대는 김종인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법적대응 운운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성 비대위원은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책이 청와대의 지시 없이 가능하겠느냐"며 "이 중차대한 정책을 산자부 실무자가 혼자 세울 수 있겠는가. 주말 은밀한 야밤에 숨어들어 자료들을 파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는가. 떳떳하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밝히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멀쩡한 우리 원전은 파괴하겠다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고 핵을 고도화 시켜 우리를 위협하는 북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이냐"며 "이적행위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성 비대위원은 "왜 북한 원전 건설을 계획했는지, 누가 지시했으며 청와대는 어떻게 관계됐는지 밝히라"며 "'북풍 공작'이라는 과거 용어로 비껴가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먼저 해명하라"고 밝혔다.

태영호 "NPT 체제 유지와 직결된 문제"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원전 건설 추진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제 컨센서스에 반하는 행위이자 한미동맹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의 초점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줄 수 있는지를 연구·추진해보라고 청와대가 산자부에 지시한 사항이 있는가"라며 "어떤 나라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논의한다면 마땅히 상대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이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민주주의 공동체에 속한 국가가 "NPT 밖에서 핵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원자력발전소 제공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무시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면 국제 핵비확산 체제 내에서 한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동맹인 미국과 사전 논의 없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조용히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려 했다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대북제제 공조에 심각한 균열과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우리의 우월한 원자력기술은 우리의 자랑인 동시에 국제공동체와의 약속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국제적인 NPT 체제 유지와 직결된 것으로 청와대는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공동체 앞에 북한 원전 건설 문제를 추진한 바 있는지 철저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 산책 회담을 갖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