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공식 검토 안 해..아이디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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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 조기 폐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자료 중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문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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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 조기 폐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자료 중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북한 지원용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산업부는 2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 원전건설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 활성화됐을 때를 고려한 아이디어 차원 검토”라고 해명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대전지검 형사 5부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A씨 등 3명의 공소장엔 감사원 감사 직전 모두 530건의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문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이다.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고 여기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격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겼다.
파일에 적힌 숫자로 짐작할 때 이 문건들의 작성 날짜가 2018년 5월 2일~15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기간은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이기 때문에 관련 의혹이 더 증폭됐다.
월성 1호기 관련 삭제 문건의 제목에서 ‘BH(청와대) 송부’ 등 청와대와 논의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통상적인 보고 절차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청와대와 수차례 보고를 주고받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중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한수원 신임사장 관련 노조 동향’ 등의 제목으로 하는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탈원전 반대 단체 등을 사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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