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와대 청원까지..개미들 앞날은?

靑 국민 청원, 20만명 돌파..당국 결정 주목
IMF "한국 증시 안정, 공매도 재개 가능"

29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68포인트(0.32%) 오른 3,078.73에 시작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코스피지수가 사상 첫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인 가운데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 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미 답변 요건을 충족하게 돼 향후 청와대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한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느냐"며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서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 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외인과 기관들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 좀 그만하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단장은 28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많이 진행되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균등한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날카롭지 않은 대응책으로 생각된다"며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 압력이 커지므로 시장 불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올해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공매도 허용에 따른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해외 유사 사례로 볼 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할 방침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