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영업제한 풀릴까"..손실보상제 소급 불가, 막막해진 외식업계

거리두기 31일 발표 예정..확진자 늘며 추가 분석 필요
9시 제한·5인 금지로 타격.."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나"
"업종 고려해 영업제한 완화해달라"..'시간 총량제' 요구

정부는 대전, 광주, 부산 등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확진세가 증가하자 거리두기 조정안 및 방역조처를 29일에서 이번 주말로 미루어 발표할 예정이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이달 말까지 연장되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일률적인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실효성 있게 영업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저녁 장사 매출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식당 등 외식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요구 목소리가 높다. 기대했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마저 어려워지자,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등을 현행 거리두기 적용 마지막날인 31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29일로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예고해 왔으나 신규 확진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31일 거리두기 발표를 하더라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69명으로 보고됐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26일 354명까지 줄었으나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28일부터 400명대로 늘어났다.

단순히 최근 일주일의 신규 환자만 놓고 보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현재 전국에 2.5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조치가 내려진 상황인데, 당장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및 방역조치 발표를 이틀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여부 등이 담길것으로 전망된다.ⓒ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카페 내 취식 허용과 수도권의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9시 영업 시간 제한과 더불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1일까지 연장시켰다.

서울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방역 강화 이후 단체 손님도 사라진데다가 원래 오던 단골들도 가게를 잘 찾지 않는다”며 “단체가 많이 오는 식당 특성상 5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해져 매출이 줄었는데, 9시 이후 영업까지 되지 않으니 타격이 두 배 이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외식업계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는 것은 오후 9시 이후 정상영업, 5인 이상 사적모임 해제 여부다. 외식업 종사자들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규제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정 시간 이후 영업금지가 아닌 ‘영업시간 총량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주점 등 주로 9시 이후 매출 비중이 큰 제한업종의 경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나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다.

지급 받더라도 임대료와 같은 ‘급한 불 끄기’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프랜차이즈 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방문 고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80% 이상 떨어졌다”며 “저녁 시간대에 대다수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를 못하게 막아버리니 심각한 생계 위협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후 늦게 문을 열어 이튿날 새벽 1-2시까지 손님을 맞던 주점업계에 저녁 9시 강제 영업제한은 사실상의 셧다운 정책”이라며 “주점은 배달도 어렵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님을 받아 장사를 하는 것 뿐”이라고 토로했다.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도 “매출은 반토막났지만 고정비는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간 영업 업종들을 고려해 하루 영업시간을 정해 그 안에서만 운영을 하게 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등만 쳐다보며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합제한에 따른 특별대출 문턱도 높다”며 “코로나19 장기화를 버티면서 이미 받은 대출·연체 등이 있어 폐업은커녕 자체 파산하게 생겼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역시 소급 적용이 안되면 사실상 남 얘기나 다를바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식당 운영자 D씨 역시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아직 3차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되지 않았는데, 4차 5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준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선거용 매표 행위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씁쓸해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 하반기 명동 상가 공실률이 서울 6대 상권 중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공실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왼쪽도, 오른쪽에 보이는 검은 건물 1층도 모두 공실이다.ⓒ뉴시스

이를 배경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자영업자 단체들도 정부와 방역 당국에 ‘저녁 9시 영업시간 제한’ 지침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 26일 협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주점업계 특성을 감안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또는 ‘영업시간 총량제’ 도입을 요청했다.

협회 등은 “현재 업종 구분없이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일괄 금지됨에 따라, 오후 늦게 영업을 개시하는 대중 주점의 영업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고 매출도 20~3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하루 영업 가능시간의 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총량제를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