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원전 건설 계획 이적행위"-靑 "북풍 공작" 충돌

월성 원전 수사 공소장 내용 파장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가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검찰이 기소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공소장이 공개돼 북한 관련 내용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제1야당이 정면 충돌했다. 양측이 “이적행위” “북풍 공작” 등의 표현을 동원해 상호 비난에 나선 터라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 문재인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과 삭제 파일 목록이 28일 공개되자 이날 이 같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자청해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적행위라고 표현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530건 삭제 목록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이름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추정되는 ‘북원추’란 이름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산업 현황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를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5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소환조사했다.

여당에서도 반박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 핵심 역할을 해왔다.

윤 의원은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총 68만명인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며 “제가 지난해 11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한 까닭”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이현우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