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할일 많은데.." 금감원, 매년 '30명+a' 감축 불가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3급이상 상위직급 감축 폭을 확대하게 됐다. 기존 금감원의 상위직급 감소 목표치는 5년내 138명(8%p)였지만 해외사무소 인력을 포함해 감축 계획을 새로 세워 제출해야 공공기관 재지정을 피할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상반기 중 유보조건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운위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노조,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운위가 내놓은 유보조건은 ▲상위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 30%대에서 40%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성과급 환수 ▲일부 고객 대상이었던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 경영평가에 반영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공운위로부터도 상위직급(3급이상)을 5년내 35%수준으로 감축하라는 지침을 받고 이행해왔다. 2019년 기준 금감원의 3급이상 직원은 831명으로 5년내 35%(693명)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2019년 21명, 2020년 20명의 3급 이상 직원을 감축했다.

금감원은 고강도 인력감축 유보조건에 세부계획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이 추가로 감축해야 할 인원은 100명+a로 남은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매년 3급 이상 직원을 최소 30명 이상씩 감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전체 직원수는 2200명이다. 금감원은 피해자수만 4000명, 금액으로는 2조원대의 피해를 낳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은행 제재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재지정시 금감원의 독립성·감독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마른수건짜기 식으로 유보조건을 이행해왔기 때문에 세부계획 마련에도 많은 협의과정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운위는 금감원이 추가 유보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이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