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 vs "북풍공작" 北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정치권 '갑론을박'

이소연 2021. 1. 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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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앞서 SNS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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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야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이적행위”라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며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뛰어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원전까지 갖다 바치려고 했습니까”라며 “우리나라 원전은 멈춰 세우려고 보고서 조작까지 한 정권이다. 이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문재인 정권의 이적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원전과 원전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임과 동시에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전경. 국민일보 DB
청와대와 여권은 야권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묵과할 수 없다. 김 비대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야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보탰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는 등 지난 2018년 당시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진행 등에서 중추 역할을 해왔다. 그는 “최소한 당의 대표라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을 대표하시는 분께서 근거 없는 보도를 보시고 갑자기 무슨 난리라도 일어난 것처럼 입장문을 내는 것은 대표답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부분은 정치 소설의 백미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냐”면서 “작은 조각 하나로 ‘빨갱이’를 만들고 그 ‘빨갱이들’을 엮어 시국사건을 만들던 권위주의 독재정권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SNS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11월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 목록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와 ‘북한원전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등의 폴더에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등의 파일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파일들의 작성일은 지난 2018년 5월2일~15일이다.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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