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뷰포인트] 거리두기 완화 재뿌린 무허가 국제학교

[한국경제TV 지수희 기자]
<앵커>

다음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정경부 지수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1-1>

당초 정부가 오늘(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이 좀 미뤄졌죠?

아무래도 최근 IM선교회 관련 시설에서 나온 집단 감염 영향이겠죠?

<기자>

네, 오늘까지 IM선교회 관련시설 누적 확진자는 469명입니다.

국민들이 두달 가까이 거리두기 2.5단계를 감내한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종교관련 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계획이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당초 관련 내용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이 미뤄진 겁니다.

<앵커1-2>

국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언제 발표가 되나요?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은 남아있나요?

<기자>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이 이번주 일요일로 끝나기 때문에 주말 사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완화`쪽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을 보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이 선생님과 학생이 전국에서 대전과 광주 등에 모여서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또 지난 18일부터 카페나 헬스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조치가 일부 완화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1-3>

또 설 연휴가 다가오는 것도 이번 결정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추석의 경우 고향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사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내용 가운데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 설 당일 만큼은 5인이상 집합금지를 풀어줄거라는 대안도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분명히 나는 조치인데요.

하지만 지금 IM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 퍼져있기 때문에 5인이상 집합금지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열린 중대본회의에서조차도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한만큼 이번 주말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합니다.

<앵커2-1>

그나마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좀 희망적인 소식인데요. 정부가 어제 우리나라도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첫 도입되는 백신이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죠?

다음주에 이 백신에 대한 식약처의 안전성 효과성 검증 결과가 나온다고요?

<기자>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약처에 정식 품목허가 신청을 한 백신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실태조사까지 마친 상태고 외부 자문단의 회의가 이번 주말(31일) 예정돼있습니다.

이 자문단 회의결과를 다음주 1일에 발표하는건데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효과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2-2>

이미 정부가 접종 계획을 발표한 상황인데다 특히 고령층에 먼저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기자>

네, 현재 식약처는 영국과 브라질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중인데요.

제출된 임상시험 결과에 `고령 시험자`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상 대상 숫자가 적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결론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과정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앞으로 저희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 대상 임상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고령자 투여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고령 시험자 수가 충분치 않아서 통계적 검토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유럽 의약품청에 허가 신청 사항 중에서 면역원성 자료에 의한 효과성 출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출원 부분까지 함께 살펴서 검증할 계획입니다. "

<앵커3-1>

네, 정부가 다음달에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주 또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문정부들어 내놓을 스물 다섯번째 부동산 대책이죠.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우선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2021 대통령 신년 기자회 싱크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3-2>

대통령 신년 기자회에서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한다고 못을 박았네요.

설 전이라고 하면 다음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거네요.

<기자>

네, 현재 가장 유력한 날은 다음주 4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이 거의 한 달째가 다 되가는데 아직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아직 일정을 확정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국토부 업무 보고 이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토부 업무보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거군요.

공급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고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해 왔던 역세권에 과밀 공급, 특히 양질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유휴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아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온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도 본격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3-3>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말이 좀 어려운데요.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겠죠?

이미 정부가 24번째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안정화 되지 않고있는데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토지임대부는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것을 말하고요.

환매 조건부는 추후 집주인이 공공기관에 집을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공공자가주택`이라는 말 그대로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공급 대책을 통해 신규택지 발굴이 쉽지 않은데다 역세권의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에는 최소 20만호 이상 파격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난 8·4대책 때 이미 1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이번에 나오는 대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지수희 기자 shji602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