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개 시민사회단체 "미국, 대북전단 내정간섭 중단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미국 의회 등에 서한 보내

[김도균 기자]

▲ 2020년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날인 6월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는 모습. 당시 발견됐던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었다.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21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미국을 향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421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 간의 합의사항으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자 남북간 신뢰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의회에 세우는 청문회 개최를 운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한국 국회가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대한 연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북 정보유입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원과 정치 공작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갈등 조장·평화 파괴 행위를 '인권'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하는 정치공작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대북전단에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물론 성적 비하와 모욕 등이 대부분이라면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은 오히려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북전단 금지의 목적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의 지킴"이라고 강조했다.

6.15남측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국 국무부와 상·하원 외교위원회,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