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OTT '최소규제원칙' 강조..세액공제·자율등급제 도입

과기정통부, 'OTT산업 발전 종합 지원정책' 추진
왓챠·카카오M·콘텐츠웨이브·쿠팡·티빙과 간담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 심화로 과도한 규제 시 전 세계 시장에서 콘텐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다.

최 장관은 29일 왓챠·카카오M·콘텐츠웨이브·쿠팡·티빙 등 국내 OTT업체들과 만나 세액공제, 자율등급제 등 OTT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노력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지연되거나 가로막혀 국내 OTT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천명한 ‘최소규제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도 OTT 업계 종합 지원방안’은 크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활성화 ▲OTT 특화 기술 개발 ▲제작 시설·설비 지원 ▲해외진출 지원 ▲지속발전 기반 마련 등으로 나뉜다.

먼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OTT 콘텐츠 제작 집중 지원을 위해 제작지원 사업 내 OTT 특화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고, 신한류 프리미어 콘텐츠 분야를 신설한다. OTT, 1인 미디어 등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26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도 운영한다.

OTT 특화 기술 개발을 통해 고품질 콘텐츠 제공, 콘텐츠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국내 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구어체의 방송콘텐츠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번역 시스템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국내 OTT 사업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음악저작권료 문제 해결을 위해 콘텐츠 내 음원 사용량 자동 분석 기술 등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한다.

창작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1인 미디어 특화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업 내·외 협업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생중계 콘텐츠 등 OTT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작 기반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단말 제조사와의 협업형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베트남·일본·싱가포르 등지의 정보기술(IT)지원센터를 활용해 OTT 기업의 해외진출 시 시장조사,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규제원칙’으로 국내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산학연 전문가와 모색한다.

방송 현업인과 미래 방송인을 대상으로 OTT 등 미디어 환경변화와 방송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과 한류콘텐츠의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OTT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미래 미디어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OTT산업을 위해 콘텐츠 제작, 플랫폼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을 아우르는 생태계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