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페이스북에서 "국정농단 판사 탄핵"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스스로 판결문에서 사법농단 판사를 ‘반헌법행위자’라고 공인했다. 전국법관회의에서는 탄핵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하여 탄핵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탄핵 추진이 아니라 법원이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한 탄핵 사유에 근거한 탄핵”이라고 탄핵의 법적 근거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미 법원 스스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며 “탄핵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받을 가능성”과 “국회가 침묵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구성원리는 헌법 교과서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사법농단은 현재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 강제징용 재판, KTX해고 노동자 재판을 비롯해 판결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한 사건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너무 비싸졌다" 손님 뚝 끊기자…6700원짜리 세트메뉴 판다는 美맥도날드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뺑소니’ 김호중 애마 벤틀리 SUV “웬만한 아파트 값” - 아시아경제
- "상태 좀 볼게요" 중고거래 중 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튄 20대 - 아시아경제
- '성심당' 4억 월세 논란…코레일유통 "25억 매출의 17%, 무리한 인상 아냐" - 아시아경제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학대 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리퍼브 아이폰, 60% 싸게 팔아요"…수상한 AS 답변에 들통난 정체 - 아시아경제
- 10시간 아파트 입구 막은 '주차테러'에 압수 응징…"이례적 본보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