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50만가구 부족..공급 늘리려면 공사비 현실화"

주산연, "기본형 건축비 비현실적"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위한 수도권의 소형주택 재고가 50만가구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소형분양주택 시장전망과 공급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형주택 거주 가구 대비 주택 재고는 2019년 기준 서울 38만3258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50만4191가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1~2인 가구와 고령가구 증가, 가구원 수 감소, 주택가격 상승, 주택품질 향상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도 신혼희망타운 등 소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역별 수급 편차가 크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형건축비로 사업성이 떨어져 지속가능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주산연은 2020~2025년 소형분양주택 예상 소요량을 24만9000가구로 전망하고 있어 지금의 공급 수준으로는 소형주택 부족 현상의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바라봤다.

지속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주산연의 주장이다. 소형주택은 중대형주택 대비 수익성이 낮고 손실구조가 높아 공급이 충분히 않다는 것이다.

주산연이 신혼희망타운 6곳의 공사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소형분양주택의 지상층 공사비는 현행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대비 1.3∼1.4배, 지하층은 1.7배로 산정됐다 .실제 공사비 대비 기본형건축비가 적은 이유는 단위 면적당 투입 물량이 높은 소형 주택의 특성이 기본형 건축비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주산연은 “지속가능한 소형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본형건축비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대비 30%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본형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 5~10%의 단계적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요자에게 미치는 분양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금 조달금리 인하, 융자 한도 상향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