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 얻어야 성공".. 이상반응 철저 관리·정보 투명 공개

정부 "인과성 인정 땐 피해 보상"
백신 창고 사고시 매뉴얼도 마련
의협 "의료진 면책·보호책 필요"

경기도 평택 오성면 한국초저온 물류센터에서 28일 방한복을 입은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초저온 보관소를 점검하고 있다. 질병청과 국방부 등은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콜드체인이 유지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첫째 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을 위해 신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9개월에 걸쳐 전 국민의 70% 이상에게 백신을 맞히려면 정부가 이상반응을 철저히 관리하며 투명하게 정보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면역에 관해 백신 효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접종 참여율”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소통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협력과 참여를 위해서는 투명한 소통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에 따른 정보를 소상히 밝히고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접종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뿐 아니라 접종 인원이나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신뢰를 위해 이상반응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예진을 통해 백신 구성물질에 알레르기 전력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대상자를 걸러내 고, 접종 후엔 15~30분간 기다리며 상태를 살피도록 했다.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거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을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 예방접종 과정에서 저온유통 시스템이 깨지며 불신이 높아졌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보관창고와 접종센터에는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장치를 필수적으로 갖추게 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해 관련 인력을 교육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더 큰 틀에서 피해보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신 접종과 피해사실 간의 인과성을 엄격히 따지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칫 피해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접종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산업재해나 환경성 질환처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인과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에 투입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접종 관련 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할 시,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면책하고 보호할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 26일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진이 접종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지침을 잘 지켰는데도 접종 관련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이번 발표에) 의료진 보호와 관련해 확실한 언급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며 “추후 정부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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