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외면" 보건복지부 올 업무계획 불만 고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논평 통해 공공병원 시·도별 2곳씩 추진 촉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8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공공병원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 소속 단체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등이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25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으나 그 동안 비판 받았던 정책들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는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번 정부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병상과 인력 대비에 소홀했고, 소위 'K-방역' 자화자찬을 하며 '바이오헬스 산업화'란 이름의 의료영리화에 치중하다 겨울 3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이내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하루 400~500명대로 확진자가 줄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하고, 코호트격리로 이름붙인 치료 포기로 요양병원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코로나19는 여전히 가공할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논평에서 “3차 대유행을 거치며 정부는 부랴부랴 공공병상 확보 계획을 내놨지만 진작에 진행중이었거나 실행했어야 할 정책의 재탕에 불과했다”며 “지방의료원 신축은 3개에 불과하고 증축, 개보수가 전부였다”고 일갈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공공병원을 단기적으로 최소한 17개 시도별로 2개씩 빠르게 신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규모인 300병상 미만의 28개 지방의료원 모두 병상을 증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공병상 4만개를 확충해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 2.0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올 상반기까지 겨우 1700병상을 확충하겠다는 게 전부”라며 “후진국형 컨테이너로 땜질할 게 아니라 공공병상의 비중을 급격히 늘려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역과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완화하겠다며 2030년까지 실행할 국민건강증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뱃값을 10년 안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소득과 건강 격차를 더 벌릴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백신 무료접종 등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건강보험에 의존할 게 아니라 국가의 재정 투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다음 4차 대유행은 더욱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는만큼 정부가 상황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재난 사태에 대비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