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민주당에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개선 법안 처리" 촉구

대한상의-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정책간담회
박 회장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규제개선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 혁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와 관련 상임위 간사 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박용만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조강태 MGRV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김동민 JLK 대표, 이상윤 풀무원 기술원장, 오경수 네이버 인증 총괄책임 등 대·중소 스타트업 대표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규제해소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더딘 움직임에 아쉬움을 표하며 미처리 규제 법안 처리를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성장 원천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 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18대 국회 때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계 숙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장기 미처리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시장에서 신산업 수요가 활발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와 이들을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는 ‘과거기술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며 관련 법제 정비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샌드박스(혁신 신사업 규제 유예)로 검증된 사업은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임시 특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줄 것도 건의했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샌드박스 면책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면,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하는 형태”라며 “오늘 정책간담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