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정부에 요구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부안군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과 손실에 대한 정부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는 지원 방안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조세특례법’을 개정,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차원의 정당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을 채택,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제한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구역조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부안군 전체면적의 31.2%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고, 자체타당성 조사를 통해 310만㎡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면적 총량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구역 면적대비 전국 최고 수준의 공원구역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동화 협의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정부가 손실을 보상하고,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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