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연합훈련 북한과 협의 가능"

[국방부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이 3월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같은 취지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되지만 ‘연합훈련이 한미가 아닌 북한과 협의할 사안인가’라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서 장관은 27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다면 (북한과 연합훈련 관련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 측이 남북군사공동위에 호응한다면 그것이 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면 그 안에 연합훈련을 포함해 여러 논의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연습이나 군비증강에 관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앞선 대통령의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대화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역시 긴장완화, 남북 간 신뢰구축을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 등 그를 위한 군사회담, 장성급 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연합훈련은 현재 3월로 예정돼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외부 요인 때문에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 장관은 미국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하며 "미 측은 백신을 접종했고 우리는 하지 않았기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연합훈련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재임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작업에 ‘조건 평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서 장관은 "우리 측은 이른 시일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미 측은 조건을 갖춰 하면 어떨까 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훈련 시행은 우리 군 작전 능력 평가 등 전작권 전환 논의의 기본 배경으로 작용한다.

서 장관은 장병 대상 백신접종에 대해 "군이 먼저 맞을지 국민이 먼저일지는 검토해야 한다"며 "(군 접종 때는) 의료인력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