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불법 숙박업소 30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숙박업로 이용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3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지역 미신고 의심 생활형 숙박업소(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22억원이다.

생활형 숙박업소는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ㆍ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 실을 빌려 3년 간 3억4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고양시 ㄴ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 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ㄷ업소는 오피스텔 2개 실을 임차해 운영하며 숙박 중개사이트에는 7개의 객실을 보유한 것처럼 등록했다. 자신이 임차한 객실이 부족할 경우 다른 숙박업소의 객실을 직접 예약해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3년 간 1억2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 ㄹ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영업을 계속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업소는 6년간 6억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