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중증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기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서울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조종란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명리학에서신(辛)은 보석과 같이 예리하게 다듬어진 금속을 의미한다고 한다. 축(丑)은 얼어붙은 땅을 의미한다. 둘 다 차갑다. 그래서일까 새해부터 20년 만에 찾아온 한파로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다.
코로나19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던 2020년을 지나온 터라 더 움츠러드는 느낌이다. 예기치 않았던 국가적 재난으로 고용시장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대비책을 내어놓았다. 1월 1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는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올해 계획된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의 80%인 83만 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44%인 2만8000명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도 2만6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고 그것도 상반기 중 45% 이상을 서둘러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생계와 직접 연결된 고용은 비상시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책이기 때문이다.
취업한파, 실업한파에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은 이러한 경제 한파가 아니라도 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노동형태의변화 등 최근 노동시장의 역동적인 변화에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유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장애인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서 청년 실업의 문제는 바로 중증장애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바 있다. 뇌병변이나 지적장애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무훈련을 직무지도원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지원고용’을 1994년부터 추진해온 바 현재는 한 해 5000명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긴 시간 비경제활동인구로 취업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동료상담 등의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으로의 전이를 북돋우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과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의 취업현장에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2021년부터 8000명을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점 등은 중증장애인 고용대책이 괄목할 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2만5000개를 직접일자리로 만들고, 장애인 6000명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장애인 고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몇몇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강원도는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별도로 2021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한 바있다. 경기도는 올해 초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화하였으며 직접적인 장애인 고용의무와 적합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지자체의 혁신적 활동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 장애인 고용에는 의미 있는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대기업과 더불어 정부 부문,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된다. 또한 지자체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적 자립을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있다. 겨울 한파가 아무리 길어도 봄은 찾아오게 마련이다. 장애인의 고용이 그 여느 때와 달리 따뜻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