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베 성범죄 7급 공무원 합격 취소 당연, 수사도 할 것"

이 지사 "특정 성 대상화·사회적 약자 조롱은 폭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베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처분'이란 제목의 글 올리며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어,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또한 경기도는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이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일베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처분]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책임을 집니다.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