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2500원→3840원 인상안 이사회 상정..양승동 "중립성 비판 겸허히 수용"

추진 시기 놓고 찬반 논란
논의 거쳐 추후 의결키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첫 삽을 떴다.
KBS이사회는 27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양승동 사장 등 KBS 경영진은 이날 40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KBS에 요구되는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는 1981년부터 월 2500원이다. 이날 KBS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26.82에서 104.85로 391% 증가했고, 지하철 기본요금은 100원에서 1250원으로 1250% 증가했다.

KBS는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신료 수입이 6705억원(2019년 기준)에서 1조 411억원으로 늘어나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4%로 커진다. 이날 KBS는 공적 책무 확대 계획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인상된 수신료를 기반으로 재난방송의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의 강화, 교육방송과 군소·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사회에서는 추진 시기를 놓고 찬반 논란이 오갔다.
황우섭 이사는 "현재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난 지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논의하는 마당에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며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을 때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대석 이사도 "이것을 조금 미룬다고 해도 길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코로나에 대한 보다 희망적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상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인상 논의 출발부터 시비나 책잡히는 일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근 이사장은 "그와 같은 염려에 동의하지만 일단 상정을 하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고, 문건영 이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에 공영방송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통한다면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합의가 될 수도 있다"며 "바로 의결하자는 건 아니고 롱텀으로 가져가자"고 거들었다.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오종택 기자

KBS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황 이사는 "김상근 이사장은 1987년 KBS 방송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수신료 거부운동을 주도했고, 2010년과 2013년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했을 때, 양승동 사장이 소속됐던 KBS민주노총 노조는 KBS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 무디다'며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며 "KBS가 그때는 정부 비판에 무디었고 지금은 날카롭냐"고 따져 물었다.
또 "2019년 '시사기획 창'의 ‘태양광 복마전’편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방송법을 위반해 KBS에 개입했는데 이사회 상정이 무산됐고, KBS판 검언유착 사건은 저널리즘 원칙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며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의결에 앞서 KBS가 더 구체적인 방송공정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정욱 이사는 "왜 공정성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서 이사는 "(KBS에 대해) 여당은 공정하다고 하고, 야당은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여야가 모두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수신료 문제를 천년만년 둬야 하냐"며 "공정성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공정하지 못하면 시청자위원회를 강화하거나 제소해서 바로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동 사장은 "일부 국민은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냐고 하고, KBS가 정권에 합류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 지금 잘하면 나중에 (수신료를) 올려주겠다고도 하고, 수신료를 올리려면 직원 급여부터 대폭 삭감하라고도 한다. 이런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이번 수신료 조정안 제출을 계기로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공익 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를 새로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KBS 경영진이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에 상정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의결하기로 했다. 다음 이사회 일정은 미정이다. KBS 이사회는 통상 매달 한 차례 열린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2007, 2011, 2014년에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