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손실보상 대상은 매출 아니고 매출이익"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 보상 원칙과 관련해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별로 매출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을 수 있고,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이 클 수 있어서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세청이 가진 과세 자료 등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하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고통에 비해 부실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입법을 통해 피해에 가까운 보상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일각에서 소급 적용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일단 헌법 조항에 충실한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