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원욱 "1만원 물건살때 100원 더 내 손실보상 하자"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를 시작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권에서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생필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일정 비율로 내는 세금이다. 일률적인 세금이어서 소득 역진성이 있지만, 세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특징도 있다.

이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 기준이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 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에 대해 이 의원은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이라며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것인데, 1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를 내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 외환위기 시절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언급하며 부가세 한시적 인상 역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