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대유행 피해는 재난지원금..미래 피해는 손실보상으로 해결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발생할 피해 구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처리해 해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방역·민생·경제 입법과제 103건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장과 관련, 감염병예방법·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 입법을 추진겠다고 밝혔다. 의총 직후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감염법예방법의 경우 관할 부처와 지원 주체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고, 소상공인보호법은 대상이 소상공인에 한정돼 있다”며 “특별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민해 입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논란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교통정리에도 나섰다. 그는 의총에서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손실보상법은 미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건데, 지금 당장 (3차 대유행)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걸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에는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3월에는 지급해야 상반기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도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 논의는 당정청 협의 사안”이라고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 정부는 당장 지급은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국세청 과세자료에 근거해 보상하는 노력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놓고 합의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정당 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매출액이 큰데 손익은 작을 수 있고, 매출액이 작은데 이익은 클 수 있다”며 “매출액보다는 매출이익이 보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달리 4월 재보선을 의식한 민주당에선 3월 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설익은 예산 확보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원욱 의원도 다른 라디오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부가가치세에 1~2%를 추가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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