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선진화 방안, 의미와 파장은? ['DSR 폭탄'이 온다③]

[한국경제TV 임원식 기자]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① 오는 3월 정부가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기존 대출 시스템과 해외 사례를 비교할 때 `선진화`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나 방향을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② 가계부채 급증이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현재 1,700조원에 이르는 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③ 많은 예상 시나리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원금까지 같이 갚는 원금분할 상환제와 대출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DSR 강화가 가져올 충격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④ 전문직 등 고액 연봉자들의 대출은 조이면서 반대로 저신용자나 자산이 없는 이들에 대해선 대출을 열어주는 식의 일관적이지 않은 대책들이 포함될 거란 얘기도 들립니다. 부작용 가능성은 없을지요?
임원식 기자 ry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