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영끌 막겠다지만"..커지는 풍선효과 우려 ['DSR 폭탄'이 온다①]

[한국경제TV 임원식 기자]
<앵커>

이른바 `영끌`과 `빚투` 막겠다는 고강도 대출규제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빚내서 집 사고 주식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외면한 채 대출길만 옥죈다는 비판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은행들의 신용대출 중단에도 불구하고 증시 예탁금은 줄곧 이전 수준인 60조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나 DSR 강화 같은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당장 시장이 출렁이거나 움츠러들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풍선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말부터 계속돼온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여파로 새해 들어 5대 시중은행들의 신규 마이너스 통장은 3만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3주 만에 6,700억 원 가량 불어났습니다.

오는 3월 고강도 DSR 규제를 내놓을 경우 자금 수요가 2금융권으로 대거 옮겨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 24곳의 신용대출 자금은 지난해 10월말 30조 5,7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천억 원, 7.1%나 증가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대출규제에 대한 여론은 대출한도 축소보다 규제 반영에 따른 혼란과 비용 증가에 대한 불만이 더 거셉니다.

특히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 책임과 초유동성 장세라는 현실은 뒤로한 채 `영끌`과 `빚투`라는 표면적 현상에 대한 비난만 쏟아내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인터뷰] 장성학 (가명) / 자영업·주식 투자자

"주식에서 일확천금을 챙기자는 건 아니지만 요걸 잘 활용하면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얻을 수 있겠다 (내집 마련을 위한) 정부나 정책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야 겠다 그래서 주식을 하게 되는 건데..."

또 `능력에 맞는 대출`이란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거철 앞두고 무주택자 대출한도 완화나 미래소득을 선반영한 청년 대출 같은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나올까 하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 기자 ry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