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안 재가..27번째 야당 패싱에 野 "집단 광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 30분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한다.
박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오후 2시 반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해 청와대로 보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는데 윤호중 위원장은 개의(오후 2시24분) 2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안을 가결했다. 지난 25일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13시간이 넘도록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고시생 폭행 의혹, 공천 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물고 늘어졌던 국민의힘 측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20대 국회에서만 모두 23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174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선 박 장관을 포함해 4명의 후보자를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어 문 대통령이 강행 임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다수라서 이렇게 해도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부적격자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면 레임덕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에 밀어 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불채택으로 보고했는데, 이젠 그런 관행도 무시하고 180석을 무기삼아 채택으로 밀어붙여버린다”며 “절대권력의 절대반지를 낀 듯이 행동하고 있는데, 집단의 광기로 치닫는 행동은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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