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안 재가..27번째 야당 패싱에 野 "집단 광기"

2021. 1.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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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 30분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한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오종택 기자


박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오후 2시 반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해 청와대로 보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는데 윤호중 위원장은 개의(오후 2시24분) 2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안을 가결했다. 지난 25일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13시간이 넘도록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고시생 폭행 의혹, 공천 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물고 늘어졌던 국민의힘 측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20대 국회에서만 모두 23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174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선 박 장관을 포함해 4명의 후보자를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어 문 대통령이 강행 임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다수라서 이렇게 해도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부적격자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면 레임덕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에 밀어 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고시생 폭행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13시간 동안 이어졌다. 강정현 기자


법사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불채택으로 보고했는데, 이젠 그런 관행도 무시하고 180석을 무기삼아 채택으로 밀어붙여버린다”며 “절대권력의 절대반지를 낀 듯이 행동하고 있는데, 집단의 광기로 치닫는 행동은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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