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피해자에 반 년만에 사과한 與.."권력형성범죄 처벌 강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사과하면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5일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나온 사과다. 사건 이후 반년 만의 공식사과에 ‘뒷북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 당시 민주당은 ‘피해고소인’ 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한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국여성위원회와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성 평등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며 “윤리감찰단,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당내 성 비위의 문제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발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당내에서 거듭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때늦은 사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가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하자 민주당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는 논평을 내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박 전 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을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는 당이 이번 사건을 타자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사과에는 그동안 저희의 잘못됐던 시각이나 자세를 반성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세로 충고와 의견을 경청하고, 늘 반성하면서 저희의 대책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과 여성가족위를 주축으로 권력형 성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설 전 발표하기로 했다. 전날 이 대표와 정 의원은 단독 면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법 개정을 시사한 만큼 발의돼 있는 권력형 성범죄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가기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여가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3건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권력형 성범죄의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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